7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성장 동력과 국방산업 발전방향' 강연회에서 "정부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국방경영 혁신 작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군의 아웃소싱을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고위관계자, 현역 및 예비역 장성, 방산기업 CEO 등  군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강연회는 (사)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국방소프트웨어산학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다음은 강연회 주요내용

▲정부는 과감하게 민간자원을 활용한 국방경영 혁신을 위해  아웃소싱을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군의 아웃소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거엔 군이 민간 부문보다 앞섰으나 이제는 뒤처진 존재가 된 것 같다. 원래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브리핑은 군의 강점이었는데 지금은 국방부 서류가 제일 많은 것 같다. 또 비밀이 필요이상으로 많다. 국방부 산하단체가 별로 없어 전문성을 가진 예비역들이 갈 곳이, 할 일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께선 군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는 제안을 하셨다. 경계근무로봇처럼 국방과 민간 융합사례를 활성화하는 연구도 말씀하셨다.(2009년9월) 이에따라 2009년12월 국방산업 TF가 구성됐다. 국방산업전략 추진배경은 장갑차, 함정 등 일련의 사고를 해결하고 전력강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신성장 동력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ADD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다. 2009년 63%의 과제를 수행해 연구원 업무가 과중하다.

▲그동안 무기개발과 수출경쟁력 연계성이 낮아 산업적 고려가 미흡했다. T-50의 경우 너무 잘 만들어 못팔고 있다. 군이 높은 ROC를 요구해 개발비가 과다하고 미 록히드마틴사에 대한 생산전 지불비용이 과다해 가격경쟁력이 낮다. 이스라엘 장관을 만났더니 “시장에서 안팔리는 무기는 실전에서도 약하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인 것 같다.

▲방산의 영세성, 기업간 과열경쟁 문제도 있다. 전문화, 계열화 폐지문제, 차륜형 장갑차 개발 난립 문제 등도 있다.

▲(군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조직축소 우려 등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진행이 미미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비무기체계를 제외하고 5만명의 방산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국방 R&D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하고 민군기술협력지원단도 확대할 계획이다. 융합형 국방 R&D 추진한다.

▲JSF 프로젝트 등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 우리 군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을 많이 하지 않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업체간 자율적 M&A를 유도하고 범정부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옵셋제도도 바꿀 것이다.

▲창정비, T-50훈련장 등 아웃소싱을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군사기업도 활성화할 것이다. 전시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정비 등 클러스터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제대군인이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UAE의 경우 특전사 출신(예비역) 경비요청을 해왔는데 월급이 5000~9000달러에 달한다. 민간IT도 활용할 계획이다.

▲(질의응답 통해서) (국방산업 개혁안 후속 실천조치 관련) 법령개정 문제 등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중이며 국방부, 방사청, ADD 등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고 있다. 2,3월중 (후속 조치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스마트 군대로 가려면 SW가 중요하다. 군도 스마트로 갈 것인데 스마트는 콘텐츠가 좌우한다. 콘텐츠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할 것이다. 과거 통신사가 80%, 콘텐츠가 20% 였는데 아이폰 이후엔 콘텐츠가 7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