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오른쪽) 국방부장관과 이용걸 국방부차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헌구 기자]

▶G20 대비 조치

　합동참모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작전본부를 운영하면서 경호경비작전을 본격 준비하기로 했다.

군은 1단계로 계획 보완와 여건 조성을 하고, 2단계로 증강된 수준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오는 10월 말 이후는 3단계로 최고 수준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 대비 군 작전본부장은 합참 합동작전본부장이 맡고, 육상 경호경비책임관은 수도방위사령관이 담당한다.

또 해상 경호경비 책임관은 2함대사령관, 공중경호책임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이 맡아 경호작전을 준비하기로 했다.




군이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군의 G20 정상회의 지원 방안 내용과 함께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 북한 동향 등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 북 해안포 사격 대비

　군은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대한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격진지와 탄착점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도록 주요 관측 지점에 감시ㆍ관측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감시ㆍ관측 장비가 추가 배치될 경우 영상ㆍ방위각ㆍ거리에 대한 동시 측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는 “적이 위협행위를 하거나 도발할 때 현장에서 상응하는 대응작전을 즉각 수행할 것”이라며 “적이 도발할 때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위 답변을 통해 “지난번 교전규칙은 경고방송 세 차례 후 추가 사격이 없으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지상 교전규칙과 차이가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동일하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의 의도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9일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은 사격 양상을 고려할 때 사전 계획한 의도적인 도발로 판단된다”며 “우리 측 해상훈련을 위축시키고 저지하기 위한 시위성 사격으로 보인다”고 사건 배경을 풀이했다.


▶대북 조치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대북 조치 사항과 관련,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 추가도발 억제에 주안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 해상훈련, 대북 방송, 북한 선박의 우리 측 작전구역(AO) 내 항해금지, 대량살상무기 확산무기 방지구상(PSI) 등 이미 밝힌 대북 조치사항은 계획대로 시행하면서, 대북 조치의 추가 시행 여부는 G20 정상회의 남북관계, 북 추가 도발 여부 등 전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북한 동향

　국방부는 “북한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 총 120회에 달하는 억지성 비난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지상군은 연례적 수준의 보ㆍ포병 하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국방부는 “북한 해군은 우리 측 해상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에 동ㆍ서해에서 해상기동ㆍ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하고 “북한 공군의 경우 하계 기상불량으로 지난달 1일부터 중단한 전투기 비행숙달훈련을 이달 12일부터 재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