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정세가 유럽 방위산업에 미친 영향

9.11은 테러와의 전쟁 공표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장은 지상군과 무인 항공기 활용도 증가를 가져왔다. 한편 2008년의 금융위기는 미국 정부가 F-22 같은 대형 공군 사업의 축소를 통해서 국방비를 절감하는 양상이다.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작전지 변경이 방산에 주는 의미는 네트워크중심전의 중요성은 여전히 증대 하는 추세이고, 나토군은 통합성(jointness)을 더욱 중시 여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방산은 정부가 고객이었기 때문에 경제 침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는 상황이 다르다. S&P 500 지수는 14% 줄어든 반면 방산 주가는 22%나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8년 재임기간에 펜타곤의 연간 예산은 두 배로 증가한 6,660 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국방비를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2010 국방예산은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인 6,540억 달러로 결정했다. 이라크에서 군사작전 규모의 감축이 예산 감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유럽은 냉전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의 국방예산이 2007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8년의 유럽 전체 국방비 지출은 4130억 유로로서 2007년 보다 실질적으로 1.4% 증가했다. 더불어 2004년부터 EU 회원국이 된 동유럽 회원국 평균 국방비는 11%나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국방예산을 삭감한 유럽 국가는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스웨덴 등이 있다. 특히, 스웨덴은 6.6%나 국방비를 삭감하여 이에 대한 반발로 국방장관의 사임으로까지 이어졌다.

반면 프랑스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발표된 국방백서에 따라 2012년까지 기존 수준의 국방예산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주목할 것은 국방예산 가운데 장비 획득 부문에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3년에서 2008년 기간에 연평균 155억 유로를 장비 획득에 지출했지만, 2009년에서 2020년 기간에 연평균 180억 유로를 지출할 계획이다

■ M&A를 통한 유럽 방위산업의 판도 변화

냉전 후 미국항공방산의 구조조정은 유럽방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시 말해, 펜타곤 주도의 미 항공방산의 인수와 합병작업의 여파로 분산되어 있던 유럽연합 내 항공 산업의 재원과 기술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유럽항공방산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1998년 EU 내 6개 주요 항공산업국(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의 국방부장관들이 LoI(Letter of Intent)에 서명한다. LoI의 배경은 나토 회원국이자 EU 회원국이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유지활동과 군사작전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군수지원이 미흡하다는 데 동의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미국과 공동작전을 하는데 미국장비와 기술에 의존해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느낀 것이다. 더군다나 회원국 별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중복되고 분산되는 투자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LoI을 통해서 다국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1999년은 유럽항공산업의 구조조정의 큰 획을 긋는 해이다. 1999년 1월 브리티시에로스페이스(BAe)가 GEC 계열회사인 마르코니일렉트로닉시스템즈(MES)를 흡수함으로써 비에이시스템즈(BAE Systems)를 탄생시켰다.

한편 같은 해 9월 프랑스 국영기업인 아에로스파시알(Aerospatiale)과 독일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의 계열회사인 다임러크라이슬러항공(DASA)과 스페인항공업체(CASA)가 합병함으로써 유럽 항공방위 우주산업(EADS)이 만들어졌다. 뒤이어 2000년 4월에 이태리국영업체인 핀메카니카(Finmeccanica)의 계열회사인 알레니아아에로나우티카(Alenia Aeronuatica)가 EADS에 합류함으로써 양대 항공방산업체가 유럽에 탄생했다.

유럽 내 기업 합병과 인수(M&A)는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지속되는 추세이다. 2008년 가장 큰 기업 인수는 영국의 캔도버(Candover)가 네덜란드의 스토르크(Stork)를 약 15억 유로에 사들인 것을 필두로, 다소사가 탈레스가 갖고 있던 알카텔 루센트의 20.76% 지분을 사들였다.

아래는 나토 회원국과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 간의 무기획득 사례로서 방산 협력 이외에 생산자와 구매자로서 유럽 국가들이 서로 무기거래의 실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EDA 주도의 유럽 내 방산 협력 사례

2006년 10월에 유럽방산청(European Defence Agency: EDA)이 발행한 <장기 비전 보고서>(The Long-Term Vision Report)는 EU 회원국 국방장관들의 의뢰에 의거해 정부와 군 그리고 방산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11개월 동안 만든 연구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에는 향후 20년간 유럽안보국방정책에서 요구되는 군사적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방산협력은 2005년 11월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동의한 <국방획득에 관한 조례>(Code of Conduct on Defence Procurement: CoC)를 토대로 정부 간 자발적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oC와 함께 <공급체계의 최적관례>(Code of Best Practice in the Supply Chain: CoBPSC)는 직접 무기획득 입찰에 주 사업자(prime contractor)로 참여하기 힘든 중소방산업체가 하청기업(sub-contractors)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2007년 3월에 EDA 홈페이지를 통해 개시된 <전자 안내판 >(Electronic Bulletin Board- Industry Contracts :IC)을 통해서 주계약자와 하청기업을 광고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2006년에 시작된 EDA의 군 보호 연구기술 공동투자 프로그램(R&T Joint Investment Programme on Force Protection: JIP)은 저격수와 부비트랩, 테러리스트가 사용하는 폭발물(improvised bombs)로부터 EU 병력을 보호하는 기술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 1월 1일부터 3년 기간으로 5천5백만 유로 규모이며 20개 유럽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JIP는 창의성과 유럽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JIP는 정부가 재정배분과 프로젝트에 국가별 할당량을 정하는 종전의 국방 R&T 협력과 달리, 공동 예산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JIP참가 20개국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