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탐색개발 착수 … 2012년 말 본격 개발 결정
개발 확정시 2021년까지 체계개발 … 2021년부터 본격 양산

KFX 사업 부활 배경은?

올해 예산 전액 삭감으로 좌초위기를 맞았던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최근 기사회생했다. 다름 아닌 지난 1월 21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제6차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에서 KFX 사업을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0∼2019)’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산 전액삭감이라는 몰매를 맞았던 KFX 사업이 갑작스럽게 부활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투기 전력 공백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실제로 건국대에서 진행된 KFX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도 공군의 최초 전력화 시기 대비 이미 3년 정도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투기 전력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항공산업 발전이라는 공감대 형성도 이번 KFX 사업 회생에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KFX 신규 소요가 결정된 후 9년 가까이 수많은 논쟁 속에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KFX 사업이 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결심 하나로 단번에 급물살을 타게 된 셈이다.

▲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4D. 현재 운용 중인 F-4 및 F-5를 대체하는 KFX 사업은 이미 공군의 최초 전력화 시기 대비 3년 정도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됐다. / Martin Fenner

KFX, F-16보다 약간 우세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KFX는 중급(medium) 기종. 소위 F-16 플러스급이다. 속도, 무장장착능력 등 외형적인 성능은 F-16 전투기보다 약간 우세하지만, 레이더, 임무컴퓨터 등 항전장비는 보다 첨단장비가 장착된다. 그러나 KFX 개발비가 기존 10조원에서 절반 수준인 5조원으로 대폭 줄어든 만큼 이에 따른 성능 차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건국대에서 진행한 타당성 분석에서 기존 5세대급 개발형상에 비해 핵심적인 부분들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개발형상에 적용됐던 내무무장 능력이 이번 타당성 분석에서 제외됐으며, 동체 크기, 주날개, 기체 중량 등도 줄어 전체적인 형상이 기존 개발형상에 비해 작아졌다. 이러한 외형뿐만 아니라 전투기 성능을 말해주는 작전반경과 무장능력, 그리고 엔진추력 등도 낮아졌다. 이에 대해 타당성 분석을 진행한 건국대는 이번 분석에서 검토된 KFX는 기본적으로 공군의 요구에 충실한 형상 개념이며, 전체 형상 축소와 중량 감소를 통해 오히려 개발비와 운용유지비를 감소시켰다고 분석보고서를 통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UAE 공군의 F-16F. KFX는 속도, 무장장착능력 등 외형적인 성능은 F-16 전투기보다 약간 우세하지만, 레이더, 임무컴퓨터 등 항전장비는 보다 첨단장비가 장착된다. / 록히드마틴

KFX 개발, 슈퍼호넷보다 10조원 이상 유리

KFX를 개발해 30년간 운용하면 F/A-18E/F 슈퍼호넷을 직도입하는 것보다 10조원 이상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KFX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KFX 개발비와 양산비 등을 합친 획득비용은 약 11조1천억원. 이에 비해 대당 893억원 정도의 슈퍼호넷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10조7천억원으로 KFX를 획득하는 데 4천억원 가량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획득비용은 KFX가 더 많이 소요되지만, 파급효과는 슈퍼호넷 직구매보다 2조원 이상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통상적인 전투기 수명인 30년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운용유지비는 KFX가 약 8조3천억원, 슈퍼호넷이 약 17조3천억원 가량으로 나타나 KFX를 운용할 경우 약 9조원의 운용유지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KFX 개발에 따른 고용파급과 기술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성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 KFX를 개발해 30년간 운용하면 슈퍼호넷을 직도입하는 것보다 10조원 이상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 해군

핵심기술 확보는 여전히 과제

과거 KFX가 5세대급 전투기 개발로 검토될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과연 개발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바 있다. 이는 검토 당시만 하더라도 5세대급 전투기는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국가도 개발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는 러시아가 5세대 전투기인  PAK FA에 대해 올해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중국도 조만간 5세대 전투기로 알려진 J-XX에 대한 비행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FX 개발이 4.5세대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설계난이도가 낮아지고, 제작성도 용이해지는 등 여러 부분에서 개발 부담이 줄었다. 그러나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일부 핵심기술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자전 재밍, 데이터링크, 레이더 반사파 감소기술 등 오늘날 전투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은 자체 개발 또는 해외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들로 KFX 개발을 위해서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