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천안함 피격은 경계의 실패이다. 작전에 실패는 용서할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兵家의 철칙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본해군의 기습을 받아 태평양함대를 홀라당 갖다 바친 킹케이드 제독, 쇼트 장군을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떻게 조치하였던가? 육군참모총장 마샬 장군과 해군참모총장 킹 제독은? 이들은 오히려 그 쓰라린 실패를 교훈삼아 일층 분발,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연평해전에서 一敗塗地한 북한 서해함대사령관은  어떻게 되었나? 총참모장 김영춘은? 대청해전의 패장 김격식은? 이들은 여전히 인민무력부장, 4군단장 등으로 重用되고 있다.

作戰權을 미군에 미루어 온 데서 오는 치명적인 盲點은, 그리고 평화가 오래 지속되는 데서 오는 虛點은, 우리 정부와 軍의 지도자들이 전쟁과 작전, 전투를 제대로 치룰 수 있는 將材의 貴한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전쟁에서는 승패만이 있을 뿐 그 중간은 없다. 이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오너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루고 매시각 전투를 치루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미국의 국방장관에 맥나마라, 럼스펠드, 게이츠 등 平時의 戰場인 기업에서 능력이 검증된 최고의 인사들이 등용되는 이유이다.)

作戰權을 우리가 행사해야 한다면, ‘누구나 달아주면 한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지역과  출신구분 按配위주의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위주 관료주의 군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軍의 정치개입의 폐해는 거의 생각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사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軍에 대한 政治의 無責任 無遠慮한 干與다.

여론에 밀려 30년동안 길러온 귀중한 人才를 하루아침에 烹하는 습성과 관행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방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혁연구위원회를 발족시키는데, 그런 것을 새삼 연구하고 말 것이 무엔가?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단순히 비젼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인재들 가운데서 인선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統帥權者의 몫이요, 책임이 아니던가?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필요시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누구나 시키면 한다’는 식으로 長官 議長 總長 將軍을 보는 것은 軍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것이다.  모름지기 정치권과 언론계의 어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특히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어 왔는가를 눈여겨 보기 바란다.

* 軍事機密을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워 국방부에 窮迫하고 언론에 노출시키는 일부 선량들    은, 영국에서는 MI5, MID6의 존재를 국회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로 되어 있다는 정도    는 알고 국회에 들어 와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이러한 기본도 갖추지 못한 者들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退出시키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先進國과 共和主義, 法治로 가는 최소한의 要件(prerequisite)이다.